[한미FTA] 교육분야 협상대상서 제외

교육분야는 예상밖으로 이번 한미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시장은 개방이 되면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적지않은 혜택이 예상됐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협상 막판에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초기에 미국은 SAT와 어학시험 등 테스팅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분야의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 협상단은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교육분야 개방에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미국은 의외로 쉽게 포기했습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지 않아도 한국 유학생은 넘쳐나는데다 영리법인의 분교 설치가 제한돼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분야를 개방할 경우 경쟁력이 약한 국내교육시장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성재호 / 성균관대 입학처장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되면 국내교육시장에 긴장을 불러오고 그 긴장은 결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사교육비와 유학비용 절감은 물론 국내소비자의 선택 폭 확대도 놓친 부분입니다.

인터뷰 : 김철희 / 직업능력개발원 팀장
-"우리나라 수요자들이 미국으로 직접 가서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측이 먼저 개방했어야 하는 교육 서비스 분야.

정작 개방됐어야 할 부분은 놓치고 만 게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