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강등 검사 인사위에 심사 청구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된 K 전 검사장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K검사는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청심사 청구는 변호인단이 검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불복 절차가 미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내기 전 예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는 K검사와 인사 주체인 법무부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벌여 60일 이내에 청구 인용이나 기각 등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K검사는 모 지검 차장검사였던 2001년 정관계 로비 혐의로 대검의 내사를 받고 있던 김흥주씨에 대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등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좌천됐고, 지난달 2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