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호 군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에 나오는 양어머니의 목소리를 삭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군을 키웠던 A씨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DVD와 비디오에서 A씨의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아들이 유괴된 사실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A씨가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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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군을 키웠던 A씨가 영화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DVD와 비디오에서 A씨의 음성을 삭제하거나 변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아들이 유괴된 사실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고, A씨가 실제 음성을 사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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