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일베충' 표현했다 고소당한 누리꾼 무료 변론

참여연대는 극우 사이트 회원으로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의 무료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립 범위가 모호한 모욕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처벌 당사자는 지난해 한 인터넷사이트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주장을 반박하며 '일베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소와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