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세금 포탈범 처벌 못할 판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자에 대해 검찰이 잘못된 법을 적용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지방세 포탈범에 대해 국세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허위 서류를 꾸며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중이 담배 270여만갑을 빼돌린 김 모씨와 한 모씨.

김 씨 등은 곧 이 담배를 유통시켰고,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 17억여원과 지방교육세 9억여원 등 26억여원을 포탈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은 검거됐지만 엉뚱하게도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적용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모두 지방세의 일종.

하지만 검찰은 김 씨 등에 대해 국세를 빼돌렸을 경우 적용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 8조 1항에 규정된 조세는 국세를 의미하는데다,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세 포탈은 세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기소가 이뤄진 만큼 지방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유지할 경우 김 씨 등은 수십억원을 포탈하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