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감형 줄인다"

형사 1심 판결의 60% 가까이가 상급법원에서 파기될 만큼, 이제 일반 국민들도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오늘(26일)처음으로 전국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감형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손길승 전 SK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배임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원석 전동아그룹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줄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온정주의에 이끌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전국 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고 1심 법원과 항소심 재판부의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우리나라 형사상소심이 외국에 비해 높은 파기율을 보이고 있어 온정주의적 양형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파기율은 지난 95년 63%로 절정에 달했다가, 지난 2005년에는 5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을 만큼 높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일단 항소하고 보자는 심리가 만연해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합의 사건의 경우 50%를 웃돌고 있어, 항소율이 10% 안팎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김지만 기자
-"법원이 스스로 '고무줄 양형'의 관행을 없애겠다고 나섰지만, 이러한 법원의 자성이 실제로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