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주의 양형 사법 불신 키워"

김용담 대법관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인 선고와 구두 변론이 생략된 서류 중심의 재판 과정 등이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편의주의적 사고로 양형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1심 재판장들도 자신의 선고가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양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