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억원 챙긴 세무공무원 무더기 기소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나눠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취득)로 국세청 공무원 홍 모씨(56)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유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윤 모씨(53)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산하의 한 팀에서 같이 근무하며 세무조사 대상 8개 업체들로부터 작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여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받은 금액만 3억여원에 가까웠다.
이들에 거액을 건넨 업체들은 유명 증권사부터 해운사, 식품기업, 온라인 사교육 업체 등 분야를 망라해 다양했고,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기업들로 나타났다.
기소된 세무공무원들은 주로 식사 자리를 통해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뇌물을 교부받고, 이렇게 받은 금원을 팀원들에게 분배했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