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헌납 재산 국가가 배상"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국회 부의장의 동서 배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9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강압적으로 김 전 부의장이 실 소유주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