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 추진

경찰은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거지역과 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데시벨로 낮추고 주간 65 데시벨 이하 기준 지역을 종합병원과 도서관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