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당선자 342명 기소

검찰이 5.3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 종료를 열흘 앞둔 현재 기소한 당선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342명으로 이 가운데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76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법원은 당선무효로 이어질만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 대법원의 선거사범 선고가 잇따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