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신설 억제…대학설립 준칙주의 사라진다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폐지됩니다.
또 학위 남발이나 연구윤리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대학원도 평가를 받아 학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