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후보자를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 교육정책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에 그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원심대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정 반대 성향의 인물인 만큼 서울 교육청이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투표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확정 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계는 서울교육 수장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후보자를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 교육정책은 물론, 대선 정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당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벌금 3,000만 원에 그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원심대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정 반대 성향의 인물인 만큼 서울 교육청이 추진해온 각종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투표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확정 판결 전까지 곽 교육감은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계는 서울교육 수장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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