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뺐고' 인기보다 지갑 걱정이…

【 앵커멘트 】
전면 무상보육은 1년도 채 안 돼 '복지 포퓰리즘'의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인기도 좋지만, 이대로 뒀다간 곳간이 텅텅 빌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국민과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했던 주부 강 모 씨.

무상보육은커녕, 소득 상위 30%에 속해 오히려 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 인터뷰 : 1세 아기 엄마 (소득 상위 30%)
- "무상보육이 지원된다고 해서 어린이집도 입소 대기 신청해 놨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정책이 바뀌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요."

▶ 인터뷰 : 최희주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 "소득 70%에 해당하는 0세 부모는 기존에 없던 부담에서 추가적으로 20만 원의 부담이 생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설득해나갈 생각…."

정치권과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무상보육을 불과 1년도 채 안 돼 뺏어버리자, 인터넷 게시판은 벌써부터 비난 여론으로 들끓습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의 인기보다 이대로 뒀다간 보육시설의 부족과 지자체 곳간이 바닥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목표로 개편안을 국회에 넘기지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복지 혜택 축소라는 국민의 반발과 용기 있는 정책이라는 상반된 의견 속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원철,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