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최종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김 여사가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과격한 표현은 있었지만,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김 여사가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불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총선에 승리해 제대로 걸면 줄줄이 감방 간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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