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행성 게임기 등급분류 심의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권장희 전 영등위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권 씨는 2004년 4월 10일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200배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해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으며 베팅과 배당ㆍ부가 게임에 대한 영등위의 기준 강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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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는 2004년 4월 10일 문화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도 상품권 부착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등위가 최고 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것을 문화부가 삭제하고 200배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해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으며 베팅과 배당ㆍ부가 게임에 대한 영등위의 기준 강화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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