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방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양자 협의에 성실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기 삼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국제법상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법리가 확립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요청한 양자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기 삼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국제법상으로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법리가 확립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며 "일본은 우리 정부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요청한 양자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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