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청목회 사건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청목회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5일)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질의를 통해 청목회 관련 의원 가운데 같은 당 최규식 의원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선고가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전형이라면서 사법부가 공평하지 못한 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양형이 적절한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여야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