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파장…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 앵커멘트 】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인화학교 논란에 대해 광주시가 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영화 '도가니'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인화학교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법인'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우석법인내에 있는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귀근 /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 "복지 법인 '우석'은 현재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인허가 취소 방침에 따라 현재 인화원에 있는 장애학생 57명과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 등 장애인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화학교 재학생 22명에 대해서도 사안이 급한 만큼 오는 7일까지 전학 학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우석법인이 광주시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창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찬동 /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 "(우석법인)해산명령 하고 난 이후에 법인에서그걸 불응했을 때 행정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겠죠. 그 과정까지도 광주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허가 취소와 관련해 법인 측과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학교 이사장 등 법인 측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영화 '도가니' 파장은 이번 우석법인 허가 취소 결정으로 조금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화학교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