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EU FTA 발효 구두합의' 감사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EU와의 FTA 잠정 발효일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구두 합의를 근거로 FTA 발효 시한을 7월 1일로 제시해 국회의 조약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에 FTA 비준안을 제출하고 4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EU는 지난해 10월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으며, 의회 비준을 거쳐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