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실현" vs "처벌 규정 모호"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법 위헌 결정에 대해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언비어 처벌 조항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글을 형사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져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을 비롯해 천안함 사건 때도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범을 처벌한 규정은 전기통신기본법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의해 기소된 이는 공소취소를, 수사를 받던 이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법조항이 촛불 시위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가 줄어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자유로워지면 토론 논쟁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물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규제할 방안이 사라졌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확산이 빠르고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만으로 처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과연 헌재의 이번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