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몰래 빼낸 경찰에 벌금 200만 원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형석 판사는 부하 경찰을 시켜 특정인 주민등록번호를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53살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5월 친척간 발생한 폭행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화성경찰서 모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소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장 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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