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기본 15만 원에 소득 따라 최대 50만 원…'차등지원' 가닥

정부, 재정 부담에 차등 카드…기본 15만~최대 50만 원

정부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1차로 선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세수 부족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 5,000억 원)보다 약 45조 9,000억 원 더 많게 책정됐지만, 1분기 경기 역성장 여파로 세수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전 국민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에 대한 지급 여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인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