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대응 강화…민주당, '대선 공약' 본격 추진

딥페이크 제작·소지·시청도 처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확대…이르면 다음 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전격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약 등을 이르면 다음 주 초까지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딥페이크의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해당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지 못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행법은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범죄 피해는 최근 점점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건수는 1만 305명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 센터 출범 이래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진행한 '성적 허위영상물 단속' 결과, 해당 기간 중 963명이 검거됐습니다. 집중단속 이전 7개월간(267명)보다 26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범인은 못 잡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범인 검거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영상을 퍼뜨리는 매개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입구에서 유튜브 'K-이니셔TV 케미폭발 동서화합 화개장터 라이브' 오프닝을 마친 후 이동하던 중 지지자가 건네준 김혜경 여사 저서 '밥을 지어요'에 사인해주고 있다. [공동취재] / 사진 =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은 교제폭력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도 대선 공약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제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최대 1년간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로, 이를 교제폭력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공개한 '2024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배우자·연인 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부터의 폭력 경험 비율은 5명 중 1명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고용·돌봄 등 분야별 여성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성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성평등부'로의 확대 개편과 기능 강화를 통해 유지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