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4.5일제 거쳐 4일제로"… 근로시간 단축·복지 확대 공약

2030년까지 OECD 이하 노동시간 목표
전월세·교통·통신비 지원 강화…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30일) 노동시간 단축 및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복지·생활개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을 것이고, 사람은 창의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노동·복지·생활개선 공약은 크게 △노동시간 단축 및 제도개선 △휴가제도 개선 △휴가비 및 재충전 지원 △주거·생활비 부담 완화 △세제지원 및 교육비 공제 확대로 구분됩니다.

먼저,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이 후보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과로 방지 대책 수립을 국가에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을 사용자에게 의무화하는 한편,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휴가제도 개선'도 중요한 축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미사용 연차는 3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저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차 사용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 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히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출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절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제 혜택 분야에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한도 상향,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