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이재명' 선고 임박…'격동의 한 주' 시작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대통령 탄핵 28일 선고 가능성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격동의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이틀 뒤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또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국무총리와 제1야당 대표, 대통령까지 주요 정치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에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점도 탄핵 사유로 지목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사진 = 연합뉴스

26일 오후 2시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민주당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여당은 1심과 유사한 형량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 /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25~26일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4월 초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셋째 주까지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