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민감국가 지정, 미 에너지부 연구소 보안 문제 탓"

"미 에너지부 산하 보안 문제가 원인"
"리스트 등재, 영향 없을 것으로 미국 측이 확인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 다시 미국 방문 일정 조율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17일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해당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앞으로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 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부 조사결과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은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보고서 제출 당시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미국에너지부

지난 달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을 만나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주진희 기자 / jhookiz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