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두고, 국힘 "재정 부담" vs 민주 "민생 회복에 필수"

국민의힘 "고무줄 추경…소비쿠폰 효과도 미미"
민주당 "추경 없으면 경제 회복 불가능…국민의힘 협의할 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시 한번 대립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라고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 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 5조 원이 늘어 35조 원이 됐다"며 "이와 같은 고무줄 추경은 민주당이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3조 1,000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2주 전에는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면서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의 방향을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반면, 같은 시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KDI가 불과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을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불황·고환율·트럼프발 무역전쟁까지 겹쳐 경제는 침체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screwflation)'이 현실화되고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 회복에 23조 5천억 원, 경제 성장 부분에 11조 2천억 원을 배정했다"며 "소비 진작·취약계층지원·안전강화·인공지능 및 반도체 지원 그리고 r&d확대 등 분야별 금액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우리의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일 추경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작년 연말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걸 (추경)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던데, 작년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은 대게 특경비·특활비·예비비다. 예비비 늘리고 특경비 늘리고 특활비 늘리면 민생경제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 추경 안 하고, 국민경제 나쁘게 만들고, 민생회복 지연시키고 악화시켜서 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에는 소비진작대책 등 민생회복 분야에 24조 원, 에이아이(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경제성장 분야에 11조 원가량이 책정됐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