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연방제에 가까운 권한 부여"
"이재명, 조기대선 상황 되면 결국 개헌 동의할 것"
"헌재, 절차적 공정성 문제…균형 맞지 않는 진행"
"처신 지나치게 가벼운 분 계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저격
"명태균 고소한 지 두 달…검찰이 문제"
"한동훈 연대설? 韓 취임 후 통화 한 번 한 적 없어"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뉴스와이드 첫 순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 안녕하세요?
이상훈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 궁금한 점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그 행사. 그러니까 개헌, 개헌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그것도 관심이었지만 이 토론회에 48명의 국민의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셨어요. 108명이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대선 출정식 같다. 이런 평가도 언론에서는 내렸습니다만 이 정도 숫자에 현역 의원분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기대하셨습니까?
오세훈 : 네, 미리 참석하실 분들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많이 와 주신 게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개헌하자는 게 보통은 요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훈 : 통상 그렇죠.
오세훈 :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된 것처럼 의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제목에도 잠깐 나왔는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경제 도약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대한민국 내에 4개의 싱가포르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에 몇 년째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영남권에 한 2개 정도 호남권에 하나 정도 또 충청권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경쟁 상태에 돌입하자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인구가 600만이 좀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인구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는 외교 안보만 남겨놓고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을 전부 내려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돈인데요. 세입·세출권까지를 포함한 재정권. 그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 제정권까지를 다 주는.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이런 권한을 주어서 다시 한번 80년대, 1980년대의 고속 성장, 10% 성장 그 정도로 몇 년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시스템을 따 와 가지고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한 10년 내에 10만 달러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헌법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왔으니 이 기회에 해법을 헌법 개정에서 찾아서 한번 으샤으샤 나라를 한 번 확 바꿔보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게 계기가 돼서 개헌할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앙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걸 지금 한번 해볼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왜 이 시점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 권력 구조, 주로 사실은 개헌 논의가 여기 집중됐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앙 권력 구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건 좀 구상이나 생각을 하신 게 있을까요?
오세훈 : 저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하면 자연히 4년 중임제로 갈 것 같고요. 또 책임총리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치에 관한 권한을 다 초광역 지자체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굳이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으로 대폭 모든 권한을 내려보내서 발전을 자체적인 책임하에 자체적인 재원으로 하자. 그러려면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지금 한 7:3 되는데 5:5 이상으로,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는 거죠.
이상훈 :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연방제 수준으로, 연방국 체제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오세훈 : 그건 미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니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좀 했어요, 야당에서도. 그런데 민주당 대표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세훈 :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개헌 얘기를 다 하겠죠. 헌법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회 폭거, 민주당의 의회 폭거, 대통령의 계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또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조금 회피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입장을 정리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개헌에 대한 동의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금도 오늘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소속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열리고 있고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오세훈 : 제 입장보다도 저는 당초에 탄핵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훈 : 특히 어떤 점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한 세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첫째는 헌재 재판관 구성원 중에 처신이 지나치게 가벼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 때 선임이 돼서 특정 정치 성향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특정 SNS를 팔로우를 해서 너무 본인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조심성이 없다. 자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인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흔히 재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에 첨예하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 저 재판관은 저쪽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차적으로 누가 봐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럴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서 과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 점은 좀 헌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셋째는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겁니다. 사실 상대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재판의 본질은 대장동, 백현동 이런 수천억이 걸려 있는. 뭐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 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수천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런 내용은 수사도 오래 걸렸고 재판도 지금 아직까지 사실심 관계에 머물러서 국민들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위증교사죄나 허위사실공표죄는 곁가지 중의 곁가지거든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다음 달까지 선고가 나오니 마니 하는 판에 대통령의 지위가 걸려 있는 헌재 재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서두르는 게 혹시라도 국제적인 신인도나 나라의 어떤 신뢰감을 국제 사회에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국무총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상태에서 헌재 재판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대행의 대행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해야 한다, 뭐 이런 명분으로 혹시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아마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판의 생명은 신뢰거든요. 승복이 돼야 하는데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건 결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서도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상훈 :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심판 변론 추가 기일을 하루를, 한 번 더 잡았어요, 18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예고된 마지막이었는데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날짜 하나를 18일 변론 하나 잡았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또 이렇게 약간 맞섰거든요.
오세훈 : 글쎄요,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저게 뭐 18일이 최종….
이상훈 :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 기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훈 : 추가로만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 그 정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지금 18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도 빠르면 2말 3초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국민도 아마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재판 기간일 겁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질문의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도 그 행사가 끝난 뒤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 질문 기다렸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셨는데 바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어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명태균 씨 쪽은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 뭐 명태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뭐 변호인을 통한다거나 명태균을 면회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면 팩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신공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악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저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데요. 그게 저한테 접근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반증 아닐까 싶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두 달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수사를 안 합니다. 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PC도 압수해서 명태균이 대화를 다 녹음했다는 무슨 휴대폰도 확보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당연히 구속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하는가.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검찰의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정치 검찰 얘기 듣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훈 : 검찰이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오세훈 : 당연하죠. 빨리 수사 안 해 주면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빨리 수사해 주세요.
오세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명태균 특검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정을 시켰어요. 상임위에. 그리고 다수당이니까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면회하러 간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와서도 무슨 사실관계에 대해서 뭘 진전된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화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흠집 내고 폄하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선거 같은 데 악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 의도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계실 겁니다.
이상훈 :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 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가 오세훈 시장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잠재적으로 지지층이 겹친다. 그래서 연대설 이런 얘기를 꺼나는 목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조기 대선 쪽으로 그리고 한 전 대표는 향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세훈 : 글쎄요,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지층이 설혹 겹친다고 해도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 안 하죠.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상훈 : 그러네요.
오세훈 : 그렇기도 하고 사리도 안 맞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표가 된 게 작년 여름이셨거든요. 그 이후에 식사 한번, 차 한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엊그저께 모 패널이 한동훈 대표 쪽을 대변하는 패널이 저희 중의 누가 서울시장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세훈 : 그래서 어제오늘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말한 참모는 없고요. 또 혹시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결례다, 한동훈 전 대표께. 그분은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 그런 큰 결례가 어디 있냐.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 참모들한테 아주 단호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치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의 조기 대선이 열리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 당시에는 약간 협력적 관계였거든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다시 한번 협력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까지 정치권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오세훈 : 글쎄요, 그 부분도 이준석 의원님도 이제는 당을 달리하거니와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죠.
이상훈 :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 사실 크게 결례되는 얘기죠. 그건 뭐 최대한 열심히 뛰시는 게 맞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이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에 지지율 1위로 나오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혹시 그 지지율 숫자를 보시면 조금 의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그건 좀 약간 판단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까요?
오세훈 : 글쎄요, 김문수 선배님은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당연히 지지율이 높이 나올만 하죠. 사실상 지금 아직 대선 국면이 아닌데 그런 지지율 가지고 논하는 게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언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정말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맑은 분입니다. 제가 16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미래연대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른바 개혁파라고 소장파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저희 모임의 사실상 멘토 역할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상황에 대해서 아, 이 분은 이 정도를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그럼요.
이상훈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정책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강남 지역, 일부 강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나오고 반응이 조금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이거 규제 개혁 차원으로 보인다는 쪽과 이게 자칫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약간 지적도 좀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는지 결정의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오세훈 : 사실 이게 상당히 비법률적인 그러니까 초헌법적인 제한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마음 놓고 못 팔고 사고 싶은데 마음 놓고 못 사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였는데 상시화해 놓을 수는 없는 아주 비상한 조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아주 폭등을 해서 우리 8.8조치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린벨트까지 풀었었습니다. 이런 조치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없어서 금융까지 조이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 작년 연말 들어서 이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기회를 봤죠. 이 정도면 이렇게 비상한 조치는 해제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올해 1월에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기로 들어갔어요. 하향 안정 추세에 완전히 돌입해서 더 이상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 결정을 해놓고 또 강남 집값이 들썩거리는 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다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 가격이 또 꿈틀꿈틀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오세훈 : 그렇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 감사합니다.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미니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조기대선 상황 되면 결국 개헌 동의할 것"
"헌재, 절차적 공정성 문제…균형 맞지 않는 진행"
"처신 지나치게 가벼운 분 계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저격
"명태균 고소한 지 두 달…검찰이 문제"
"한동훈 연대설? 韓 취임 후 통화 한 번 한 적 없어"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 진 행 : 이상훈 앵커
■ 출연자 : 오세훈 서울시장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 여러분께 예고해 드린 대로 뉴스와이드 첫 순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 안녕하세요?
이상훈 :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 궁금한 점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영상에서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제 그 행사. 그러니까 개헌, 개헌을 토론하는 자리였는데 사실 그것도 관심이었지만 이 토론회에 48명의 국민의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셨어요. 108명이니까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역 의원들이 참석해서 큰 관심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대선 출정식 같다. 이런 평가도 언론에서는 내렸습니다만 이 정도 숫자에 현역 의원분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기대하셨습니까?
오세훈 : 네, 미리 참석하실 분들을 파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많이 와 주신 게 정말 고맙기도 하지만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개헌하자는 게 보통은 요즘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훈 : 통상 그렇죠.
오세훈 :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된 것처럼 의회와 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자는 내용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제목에도 잠깐 나왔는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경제 도약하자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비유를 하면 대한민국 내에 4개의 싱가포르를 더 만들자는 겁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국민 소득이 10만 달러인데요. 우리가 지금 3만 5천 달러에 몇 년째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영남권에 한 2개 정도 호남권에 하나 정도 또 충청권에 이렇게 만들어서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경쟁 상태에 돌입하자는 겁니다. 싱가포르의 인구가 600만이 좀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인구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는 외교 안보만 남겨놓고 모든 내치에 관한 권한을 전부 내려보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돈인데요. 세입·세출권까지를 포함한 재정권. 그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 제정권까지를 다 주는. 사실상 연방제에 가까운 이런 권한을 주어서 다시 한번 80년대, 1980년대의 고속 성장, 10% 성장 그 정도로 몇 년 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시스템을 따 와 가지고 한번 경쟁을 붙여보자는 겁니다.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한 10년 내에 10만 달러 금방 갈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헌법 시스템이 좀 잘못돼 있어서 이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 왔으니 이 기회에 해법을 헌법 개정에서 찾아서 한번 으샤으샤 나라를 한 번 확 바꿔보자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고 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게 계기가 돼서 개헌할 수 있는 계기다. 그러나 중앙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걸 지금 한번 해볼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이 왜 이 시점인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중앙 권력 구조, 주로 사실은 개헌 논의가 여기 집중됐거든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앙 권력 구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건 좀 구상이나 생각을 하신 게 있을까요?
오세훈 : 저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논하면 자연히 4년 중임제로 갈 것 같고요. 또 책임총리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치에 관한 권한을 다 초광역 지자체로 내려보낸다고 하면 굳이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으로 대폭 모든 권한을 내려보내서 발전을 자체적인 책임하에 자체적인 재원으로 하자. 그러려면 이제 국세, 지방세 비율을 지금 한 7:3 되는데 5:5 이상으로,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는 거죠.
이상훈 : 아까 말씀하신 표현 중에 연방제 수준으로, 연방국 체제 수준으로 지방 분권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오세훈 : 그건 미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연방제를 하자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고 하니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내려보내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데 요즘에 보면 과거에는 개헌 얘기를 좀 했어요, 야당에서도. 그런데 민주당 대표 최근에 개헌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대표에게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오세훈 : 아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개헌 얘기를 다 하겠죠. 헌법이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회 폭거, 민주당의 의회 폭거, 대통령의 계엄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또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조금 회피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입장을 정리해서 동의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개헌에 대한 동의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이번에는 지금도 오늘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소속한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열리고 있고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실까요?
오세훈 : 제 입장보다도 저는 당초에 탄핵소추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누가 봐도 계엄은 좀 무리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훈 : 특히 어떤 점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한 세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첫째는 헌재 재판관 구성원 중에 처신이 지나치게 가벼운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 때 선임이 돼서 특정 정치 성향이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특정 SNS를 팔로우를 해서 너무 본인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조심성이 없다. 자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추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인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흔히 재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유리해 보인다 하더라도 옳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쪽에 첨예하게 반대쪽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아, 저 재판관은 저쪽 편이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절차적으로 누가 봐도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럴 때 결과에 대한 승복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걸 보면서 과연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다 공정한 재판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는지 이 점은 좀 헌재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셋째는 지나치게 서두른다는 겁니다. 사실 상대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형사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재판의 본질은 대장동, 백현동 이런 수천억이 걸려 있는. 뭐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 업자에게 편의를 봐줘서 수천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그런 내용은 수사도 오래 걸렸고 재판도 지금 아직까지 사실심 관계에 머물러서 국민들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사실 위증교사죄나 허위사실공표죄는 곁가지 중의 곁가지거든요.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다음 달까지 선고가 나오니 마니 하는 판에 대통령의 지위가 걸려 있는 헌재 재판이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서두르는 게 혹시라도 국제적인 신인도나 나라의 어떤 신뢰감을 국제 사회에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된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국무총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상태에서 헌재 재판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대행의 대행이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빨리해야 한다, 뭐 이런 명분으로 혹시 지나치게 속도를 내게 되면 아마 졸속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재판의 생명은 신뢰거든요. 승복이 돼야 하는데 승복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건 결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서도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상훈 :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심판 변론 추가 기일을 하루를, 한 번 더 잡았어요, 18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가 예고된 마지막이었는데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날짜 하나를 18일 변론 하나 잡았는데 이걸 두고도 사실은 그동안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또 이렇게 약간 맞섰거든요.
오세훈 : 글쎄요,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저게 뭐 18일이 최종….
이상훈 :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 기일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훈 : 추가로만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 그 정도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것인가. 지금 18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도 빠르면 2말 3초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국민도 아마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가 어려운 재판 기간일 겁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질문의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도 그 행사가 끝난 뒤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 질문 기다렸습니다, 이런 반응 보이셨는데 바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어제도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명태균 씨 쪽은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 뭐 명태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특히 뭐 변호인을 통한다거나 명태균을 면회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하면 팩트가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없어요. 그냥 인신공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악담.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저에 대한 증오심을 나타내는데요. 그게 저한테 접근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반증 아닐까 싶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수사를 하면 밝혀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검찰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태균과 그 일당 그리고 터무니없는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고소를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두 달 한 열흘 된 것 같은데요. 수사를 안 합니다. 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PC도 압수해서 명태균이 대화를 다 녹음했다는 무슨 휴대폰도 확보했고 그리고 명태균은 당연히 구속돼 있으니까 언제라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사를 안 하는가. 조사를 안 하니까 무슨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검찰의 직무유기가 결과적으로 정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정치 검찰 얘기 듣습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검찰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훈 : 검찰이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오세훈 : 당연하죠. 빨리 수사 안 해 주면 정말 심정은 검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빨리 수사해 주세요.
오세훈 :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와중에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명태균 특검법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정을 시켰어요. 상임위에. 그리고 다수당이니까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의도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오세훈 :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정치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면회하러 간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와서도 무슨 사실관계에 대해서 뭘 진전된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승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화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흠집 내고 폄하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선거 같은 데 악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 의도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꿰뚫고 계실 겁니다.
이상훈 :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너무 크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주제, 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조금씩 나온 얘기가 오세훈 시장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뭐 잠재적으로 지지층이 겹친다. 그래서 연대설 이런 얘기를 꺼나는 목소리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는 조기 대선 쪽으로 그리고 한 전 대표는 향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쪽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세훈 : 글쎄요, 지지층이 겹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지지층이 설혹 겹친다고 해도 지지층이 겹치면 연대 안 하죠. 오히려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요?
이상훈 : 그러네요.
오세훈 : 그렇기도 하고 사리도 안 맞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표가 된 게 작년 여름이셨거든요. 그 이후에 식사 한번, 차 한잔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연대설이 나오는지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엊그저께 모 패널이 한동훈 대표 쪽을 대변하는 패널이 저희 중의 누가 서울시장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 있습니다.
이상훈 : 그러니까 그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세훈 : 그래서 어제오늘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말한 참모는 없고요. 또 혹시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큰 결례다, 한동훈 전 대표께. 그분은 대선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서울시장 얘기를 하면 그런 큰 결례가 어디 있냐. 그러니 앞으로 혹시라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 참모들한테 아주 단호하게 지시를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치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관심사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경우는 사실상의 조기 대선이 열리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 당시에는 약간 협력적 관계였거든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다시 한번 협력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얘기까지 정치권에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판단하시고 계십니까?
오세훈 : 글쎄요, 그 부분도 이준석 의원님도 이제는 당을 달리하거니와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죠.
이상훈 :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오세훈 : 사실 크게 결례되는 얘기죠. 그건 뭐 최대한 열심히 뛰시는 게 맞고 또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이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조기 대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에 지지율 1위로 나오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혹시 그 지지율 숫자를 보시면 조금 의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그건 좀 약간 판단이나 이런 걸 해보셨을까요?
오세훈 : 글쎄요, 김문수 선배님은 저도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당연히 지지율이 높이 나올만 하죠. 사실상 지금 아직 대선 국면이 아닌데 그런 지지율 가지고 논하는 게 너무 이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언급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 같고요. 정말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담백하고 맑은 분입니다. 제가 16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미래연대라는 걸 했는데 그때 이른바 개혁파라고 소장파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저희 모임의 사실상 멘토 역할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상훈 :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 상황에 대해서 아, 이 분은 이 정도를 관심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세훈 : 그럼요.
이상훈 :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 질문인데 정책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강남 지역, 일부 강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한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나오고 반응이 조금 두 가지로 갈리는 게 이거 규제 개혁 차원으로 보인다는 쪽과 이게 자칫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약간 지적도 좀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는지 결정의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오세훈 : 사실 이게 상당히 비법률적인 그러니까 초헌법적인 제한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내 집을 내가 팔고 싶은데 마음 놓고 못 팔고 사고 싶은데 마음 놓고 못 사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였는데 상시화해 놓을 수는 없는 아주 비상한 조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아주 폭등을 해서 우리 8.8조치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서 그린벨트까지 풀었었습니다. 이런 조치도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다가 그게 효과가 없어서 금융까지 조이기 시작한 게 작년 가을, 작년 연말 들어서 이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기회를 봤죠. 이 정도면 이렇게 비상한 조치는 해제를 해드리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봤는데 해가 바뀌면서 올해 1월에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기로 들어갔어요. 하향 안정 추세에 완전히 돌입해서 더 이상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 결정을 해놓고 또 강남 집값이 들썩거리는 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다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 가격이 또 꿈틀꿈틀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오세훈 : 그렇습니다.
이상훈 : 알겠습니다. 그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시고 미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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