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버 이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고 말했고, 한 대표가 '개 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을 썼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힌 겁니다.
법률자문위는 "이 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 또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건인 셈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하겠냐는 게 자문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29일) 한동훈 대표가 당원게시판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극단적 표현을 담은 글을 썼다고 주장한 유튜버 이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은 한동훈 본인이 맞다'고 말했고, 한 대표가 '개 목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글을 썼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고발 방침을 밝힌 겁니다.
법률자문위는 "이 씨가 '당 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서 매일 댓글 공작을 하고 있었다',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 또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은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게시판 글 중 907건에 불과한데 여론조작, 여론조성팀, 댓글팀 운운하는 것도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건인 셈인데 이를 통해 어떻게 여론 조작을 하겠냐는 게 자문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고발할 경우 사건대상자가 너무 많아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최초 유포자인 이 씨를 우선 고발한다"며 "신속한 수사로 기소 등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면 그 내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악의적·반복적 허위 사실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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