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수용…대통령실 "복귀부터 하라"
입력 2022-12-08 19:00  | 수정 2022-12-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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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제조건 없는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 역시 3년 연장안을 걷어찬 건 화물연대라며 파업부터 풀라고 밝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31일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법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지 못한 채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대상 업종 확대를 논의하는 여야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제 대상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개 업종으로, 정유나 철강 등도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앞서 안전운임제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단 복귀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업의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다며 업무 복귀가 이뤄져야 법안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민주당도 같이 합세해서 이 안을 걷어찼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정부안을 이제서야 받겠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업무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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