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진 제한적이었는데…권영세 "일반 TV로 北방송 보게 할 것"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권 장관은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하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라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며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또는 미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