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 현안 새 국면…MD 참여 등 논란

【 앵커멘트 】
한·미 군사 현안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우리 측은 전시작전권 재협상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인 BMD에 중요한 동맹국이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 보고서 내용입니다.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한국과 미국이 검토 작업에 나섰다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에 BMD 관심 국가로 한국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의 기존 BMD 계획을 수정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에 초점을 맞춘 데 따라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커트 캠벨 /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양국 간 군사 회담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작권 재협상 문제를 두고도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를 미 측에 요청해 왔고 이를 방한한 캠밸 차관보와도 논의할 것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2012년 4월 전환에는 변함없다는 공식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군사전문가
- "최종작전 능력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직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검증이 되기도 전에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당장 협상에 응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한편,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육사생도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에서 세계 공동의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차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놔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