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 국가보상책임 확대"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코로나 치료 관련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 확충 등 개선 요청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8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 책임으로 시행했으나, 부작용·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질병청에)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재택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 대응 문제점 분석,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움 패러다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