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 이과에 힘싣는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첫 업무보고

'과학기술 연구에 힘을 더 싣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기교육분과위가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 중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아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전 인수위원회까지 NST는 상위기관인 과기정통부가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이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인수위때부터 위치가 '격상' 됐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기부총리 신설부터 블라인드 채용 철폐 등 과학계 인사들의 숙원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1년 11월 3일(수)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제협력관에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복철 NST 이사장, 소관 출연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공공연 연구인력 소부장 기업파견 지원사업」 추진계획`, `연구행정효율화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NST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별도 업무보고를 가졌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오전 9시30분~11시)에 이어 곧바로 이어졌다. NST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모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 25개가 속한 상위 협의체다.
또 다른 정부출연연구원 상위 협의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가 별도 업무보고 없이 인수위에 자료제출만 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경사연 내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총 26개가 속해있다. 문과(경사연)보단 이과(NST)쪽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인수위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NST가 별도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며 "NST내에서도 현황자료 공유만 생각하다가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야해서 부랴부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NST측이 "기존에도 업무보고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높아진 과학기술계 위상을 반영했다는게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생각이다.
이에 NST가 앞으로 어떻게 더 조직화되고 역할을 키워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T 산하 연구인력은 지난 2016년 9094명서 2020년 1만1948명으로 증가했다. 연구인력당 논문 게재건수는 2016년 0.9건에서 2020년 0.74건으로 감소했지만, 특허 활용률이나 연구 생산성은 소폭 증가추세다. 다만 아직 기초과학·장기연구 실적은 미국 독일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NST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래발전전략 로드맵을 통해 '총괄분석·기획역량 부족' 등을 약점이라고 스스로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PBS(연구과제 경쟁수주 시스템)로 인해 연구원들이 과제 수주에 신경쓰느라 전략기술·장기연구를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PBS 제도 개선은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NST가 발간한 미래발전전략 로드맵 보고서 일부 내용 발췌. [사진 출처 = NST]

이밖에도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 출연연의 공통 건의사항으로는 블라인드 채용 개선, 출장비 개선(증빙 간소화), 연구실패 관련 개선방안 마련,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개선방안 마련 등이 꼽혔다. 학력 나이 성별 등을 안보겠다고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학력이나 그동안의 연구실적이 중요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기초과학·과학기술 육성' 측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업계선 많다. 아울러 청년 과학자들을 중심으론 '외국 석학과의 교류와 외국식 자유로운 토론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융합기술협회 신임회장인 아주대 이주연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서 연구개발 프리존 도입, 국가연구개발인재개발원 도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과정서의 규제 완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이번에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경사연(문과)측 연구도 조금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사연 A출연측 한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 입맛에 맞는 과제를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연구과제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권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