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청년 표심 구애
국힘, 총선·지방선거 출마 18세 하향 추진
국힘, 총선·지방선거 출마 18세 하향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청년 표심에 구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67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해외에서는 이미 18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독일은 이미 197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통령도 만 18세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18세 이상 피선거권 확대로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각종 ‘청년 의제’ 논의가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 대학 등록금, 병역 등 청년의 이해가 걸린 각종 문제에 청년의 입김이 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의 국민은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절반만 행사해왔다. 어찌 보면 시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행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재 미국은 35세이고 프랑스는 18세이다. 물론 개헌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새 시대를 열고 정치를 바꾸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시대로 가는 다리가 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만 39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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