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의힘 방해로 개발 이익 완전히 환수 못해"
陳 "차라리 민간개발 했으면 돈 제대로 받았을 것"
陳 "차라리 민간개발 했으면 돈 제대로 받았을 것"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냥 '내가 잘못했다' 넘어가면 안 되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한전 직원 뇌물 받는다고 대통령이 사퇴하나"
오늘(4일) 이 지사는 서울 공약 발표회에서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다만 대장동 특혜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해소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겨냥해 "부산 엘시티 사건을 조사하면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제게 권한이 생기면 재조사해서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생각"이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李 몰랐다고? 등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앞서 대장동 의혹을 '조국 시즌2'라고 칭했던 진 전 교수는 이 지사의 유감 표명을 두고 "이제 와서 대장동 사업이 유 전 본부장의 작업이었다고? 왜 남의 치적을 가로채나"라며 비꼬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유 전 본부장은 건설사 운전기사 경력 2개월로 무려 차관 급인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라며 "이게 이 지사의 권력 없이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제 입으로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는 몰랐다'? 몰랐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자신이 등신 중의 상등신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차라리 민간개발을 했다면 원주민들은 땅값을 제대로 받아 쥐꼬리만 한 보상금 들고 전월세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원주민과 입주민에게 행여 불로소득이 돌아갈까 그 피 같은 돈을 정의롭게 환수해 고스란히 토건족의 주머니에 채워 넣었으면서도 끝까지 잘했다고 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이 개소리를 계속 들어야 한다. 피곤하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 철저히 무능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나"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다"라며 "1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반박한 상황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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