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복무 기간 1.5배 연장

【 앵커멘트 】
닷새째를 맞은 국정감사에서는 병무청이 단연 관심 대상입니다.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군 복무 기간을 1.5배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 질문1 】어제 병역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병무청이 군 가산점제 부활이라는 당근을 내놨는데, 오늘은 채찍을 제시했다구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병무청이 어제 10년 만에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방침을 정했는데요.

군 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병역에 대한 피해 의식이 커지면서 병역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범법 행위가 펼쳐지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내놓은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병역 비리 근절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우선,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군 복무 기간을 1.5배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병무청은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지정 전문 의료기관에서 확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신체검사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국감에서는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곳에서 4대 강 사업에 따른 생태계 파괴 가능성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의 서울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양형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 질문2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총리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정 총리가 청문회에서 서울대 총장으로 있던 지난 2005년 포스코 청암 장학재단의 이사 겸직을 허가받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엄연히 위증을 했으니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다른 장학 재단인 수암재단을 착각해 청암재단이라고 답변했다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정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강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총리가 또다른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삼성화재 산하 연구소와 연구 제휴 협약을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정 총리가 답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은 정 총리가 공직자 겸직 금지 조항 위반은 물론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무위와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정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자칫 파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