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유출로 지난해 22명, 올해는 직원 8명을 징계했습니다.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는 직원 8명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를 제공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수위를 보면 대부분 견책에 그쳤고, 개인정보 불법열람ㆍ유출에 대해 일부는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식 처벌에 그쳤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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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유출로 지난해 22명, 올해는 직원 8명을 징계했습니다.
2008년에는 22명의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는 직원 8명이 개인정보 불법열람과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자료를 제공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수위를 보면 대부분 견책에 그쳤고, 개인정보 불법열람ㆍ유출에 대해 일부는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등의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식 처벌에 그쳤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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