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가장 많이 동의받은 압도적 1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요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와대에 다르면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총 104만 5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594만 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050명에 이른다. 이중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21건은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이었다. 63건은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특히 역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3월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으로 무려 271만5626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청원만 9건에 이르고 총 744만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내세운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동안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윤창호법, 정인이사건 등을 사회적 공론화시키며 후속 조치 마련에 기여했다. 아동 성착취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은 이후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의 억울한 사연의 공론화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만들어냈다. 이밖에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인 '정인이 사건' 공론화로 관련 대책들이 만들어졌고 국민청원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현실화됐다.
청와대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6∼9일 전국 18세 이상 1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는 '국민청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63%는 '국민청원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80%가 '국민청원은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