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17일)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을 어기면 국민이 법질서 확립에 호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고등학교 배정을 이유로 배우자와 장남이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 후보자가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두 채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 방식으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자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미만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준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순형 / 자유선진당 의원
- "저는 김경한 장관을 모시고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양할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못하셨어요?"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하면서도,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활용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검증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중수부 폐지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다…거악에 대한 척결, 이런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또,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암행감찰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 지경위와 정무위는 각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17일)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법을 어기면 국민이 법질서 확립에 호응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고등학교 배정을 이유로 배우자와 장남이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듭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이어 이 후보자가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 두 채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 방식으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자는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미만의 벌금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모가 돈을 빌려주고 아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준비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순형 / 자유선진당 의원
- "저는 김경한 장관을 모시고 차관을 했기 때문에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양할까 합니다. 그런 얘기를 못하셨어요?"
반면,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방어하면서도,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활용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같은 검찰 개혁 의지를 검증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중수부 폐지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다…거악에 대한 척결, 이런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또, 검찰의 자정기능 강화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암행감찰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국회 지경위와 정무위는 각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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