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4개 법안 정기국회 통과해야"

법제처는 소득세법, 우주개발진흥법, 국민연금법 등 184건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통과 필요 법률안'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에는 학원 수강료 공개를 의무화한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법', 퇴직연금 근로자 수급권을 강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법',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촉진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