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 정권, 해도해도 너무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염치 챙겨라" 일갈
어제 국무회의서 나온 '추경' 지적
"빚을 이만큼 냈으면 염치 챙겨라" 일갈
어제 국무회의서 나온 '추경' 지적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세우는 '기본소득론'을 조목조목 지적해 온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한 문 대통령을 향해 "돈잔치 생각만 하다 빚잔치하지 말고, 고통받는 곳에 잘 써야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작년 한해 120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없이 못부터 박았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몰라라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건 정도껏 하라"며 "이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도 2018~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라며 "두고두고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이만큼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십시오"라고 일갈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경으로 국민 모두 온기"
윤 의원은 이같은 비판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포함해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소비가 되살아나며,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등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어제도 직접 추경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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