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野경제통 윤희숙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옮겨 여의도에 10만평 부지 아파트 조성해야"

KDI 출신 '경제통'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빵 취향이 다른데, 왜 정부가 강요하냐"면서 "제대로된" 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찬성하면서 국회 부지 10만평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자는 파격 제안도 내놨다. 한편 당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가 추진 중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힘을 보탰다.
윤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장 혼란의 원인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수급이 괴리돼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을 대책으로 땜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겨냥해서는 "주인 없는 집이라 장기적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 "장기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여의도 국회 10만평 부지를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추진 중인 대책을 부동산 공급 대책의 분야로 가져와 야당 정책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발상이다.윤 의원은 또 국회 세종 이전을 정치카드가 아니라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며 "의사당을 전부 다 옮겨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한편 정부여당이 7월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3법'에 대한 대응 입법으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시행했다가 폐지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부활을 제시했다. 임사자 등록제 부활은 당 부동산 정책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가 지난달 29일 입법과제로 삼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이 2017년 만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에 따르면 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단기와 8년 장기로 나눠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물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 등 각종 혜택을 줬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당히 큰 당근이라서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의 안정이 기대되는 한편, 이들이 내놓는 민간임대물량으로 임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슷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를 내놨지만 투기 조장 논란으로 올해 8월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제도를 두고 "정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대인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고 협조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정부가 원하는 공공적 방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제도라면서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