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백운규 변호…이용구, 내정되자마자 구설수 증폭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되자마자, '강남 아파트 2채'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차관은 경기도 용인 태생으로 서울 대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판사 출신이다. 더욱이 이 차관은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을 2년7개월간 역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차관 임명은 1960년대 후 60년만의 일이라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하지만 이 차관은 지난 3월 기준 법무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현황(2019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레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 및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을 등록했다. 부동산 외 예금 16억2108만원 등 총 46억153만원의 재산도 신고했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래선지 '부동산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을 여권이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의 3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압력을 가해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의혹을 샀다.
검찰에서는 이 차관의 백 전 장관 변호와 관련 "원전 사건 핵심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