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보험지급한도 70억 원으로 증액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최근에 열린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와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