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재검토…공단 폐쇄될까?

【 앵커멘트 】
(이처럼) 북한이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 정부 당국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없고,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볼모로 협상 카드를 던졌습니다.

개성공단을 우리 정부 손으로 해체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없고,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며 토지 사용료 지급 유예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101개 기업은 당장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북한은 현재 1인당 55.125 달러로 돼 있는 근로자 임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경기불황과 주문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게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임금 경쟁력까지 사라진다면 기업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PSI 가입 방침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북한 군부가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협상 카드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측 고위 당국자도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개성공단 협상 요구를 북한과의 대화 기회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 간 협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북한은 앞으로도 이 카드를 계속 이용할 것이고, 또 이런 분위기를 아는 우리 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을 선택할지, 아니면 북한과의 전면 재협상을 선택할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