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개헌론과 관련해 삼권 분립이 명백해지는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미래 한국헌법연구회와 거버넌스 21클럽이 국회에서 개최한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세미나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분명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 형태인 이원정부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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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미래 한국헌법연구회와 거버넌스 21클럽이 국회에서 개최한 '선진헌법과 정치발전' 세미나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분명해 져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발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 형태인 이원정부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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