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방위 점거…여야 극한 대치
미디어 관련법 상정으로 민주당이 국회 문방위 점거를 이어가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추경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디어 법 상정이 논의절차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며 청와대는 쟁점법안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가 달러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 "등급제 무혐의"…'고대 감싸기' 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즉각 환영했지만 대교협이 '고려대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 제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제조업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치가 100인 BSI는 43까지 하락했습니다.
▶ "촛불재판 부적절 개입 없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혜진·예슬 양 살해범 사형 확정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정성현 피고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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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상정으로 민주당이 국회 문방위 점거를 이어가고 있고 정세균 대표는 추경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미디어 법 상정이 논의절차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며 청와대는 쟁점법안에 대해 대승적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분양가 인하"
이명박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에 분양 우선권과 분양가 인하 혜택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은 서울 경기 도심의 비닐하우스촌에 지으면 인프라 부담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가 달러 유입을 끌어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절차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 "등급제 무혐의"…'고대 감싸기' 논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즉각 환영했지만 대교협이 '고려대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 10년 만에 하락 '세금 줄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 1.4% 하락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전북이 오르고 수도권은 낙폭이 컸습니다.
▶ 제조업 체감경기 외환위기 이후 최악
제조업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준치가 100인 BSI는 43까지 하락했습니다.
▶ "촛불재판 부적절 개입 없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부적절한 재판 간섭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혜진·예슬 양 살해범 사형 확정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정성현 피고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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