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정사회 부문 공약으로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방통대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을 현행 평균의 '반의 반'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로스쿨은 방송통신대학교에 100명, 야간 로스쿨도 기존 대학들 중 지원을 받아 100명 정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기존 로스쿨 대비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방통대 로스쿨에 한해 현재 한 학기 기준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의 20~25%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로스쿨 대비 반의반 값으로 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신규 온라인·야간 로스쿨도 현행 3년 과정 주간 로스쿨이 정한 입학기준, 학사·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질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온라인·야간 로스쿨에 대한 별도의 시험합격자 정원 배정은 불가능하다며 전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정원 대비 75%(현재 1500명)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